토지공공임대제란 무엇인가

토지사유제가 확립된 곳에서는 감세나 사회적 배당금의 지급을 통해 토지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유세를 통해 지대 대부분을 환수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토지보유세가 지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지면 이론적으로 지가가 0에 가까워지는 데 이는 사실상 토지몰수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은 토지를 아예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거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면, 토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토지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바로 토지공공임대제다.

 

출처: 아주경제

토지공공임대제의 이상은 ‘토지 임대가치의 완전 환수와 자유로운 토지 이용 그리고 평등지권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의 자유와 임대기간 중 토지 사용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해야 하며 임대료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이 임대료를 시장 임대가치대로 걷으면 토지 자체에 가격이 성립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론상 이상적인 토지공공임대제 하에서는 토지 매매시장이 소멸한다. 단, 공공이 토지 임대인이 되고 민간이 토지 임차인이 되는 토지 임대시장은 여전히 작동한다. 또한 토지 사용료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용자에게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게다가 토지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용권의 매매도 허용되기 때문에 자유 경쟁의 효력이 완벽하게 발휘된다. 즉, 토지공공임대제는 시장친화적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료 수입의 공평한 지출을 통해 평등지권의 이상까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신에 잘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