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제도 유형 토지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리인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를 기준으로 토지제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가지면 토지사유제가 되고,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가지면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가 된다.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공유제가 되는데, 이는 처분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제도로 나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세제(혹은 지대조세제)가 되고, 공공이 처분권을 가지면서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길 경우 토지공공임대제가 된다. 실제로는 각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의 토지제도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단지 ‘이 땅에.. 더보기 토지에 가격이 매겨지는 이유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두 종류의 토지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매매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시장이다. 토지 매매시장에서는 토지 그 자체가 거래되고, 토지 임대차시장에서는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된다. 두 시장에서는 각각 나름의 가격이 성립한다. 토지 매매시장의 가격은 지가 land price고 토지 임대차시장의 가격은 지대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가격을 갖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의 생산비는 제로(0)다. 천부자원으로 그냥 주어졌기 때문이다. 생산비가 제로인 물건이 어떻게 해서 가격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토지를 소유할 경우 계속해서 지대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