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해결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체적 부동산 투기 해결책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는 결함도 있다. 토지세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토지와 건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든지, 상가•빌딩이나 나대지에 비해 주택의 보유세를 너무 급격하게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공격을 자초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유세 강화 국세 보유세(현재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보유세(현재는 재산세)의 이원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보유세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부과되고 있고, 특히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든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든, 건물보유세는 나쁜 세금으로, 토지보유세는 좋은 세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피하고 토.. 더보기 부동산 투기 해결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잡는 것이 옳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는 토지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실효세율 1퍼센트 달성)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끌어냈고, 보유세 강화의 장기계획을 관련 법률(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 명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 정부는 이 두 가지 성과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토지 • 건물 통합평가 • 통합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유세 강화는 토지세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침범했다. 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