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해결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잡는 것이 옳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는 토지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출처: jtbc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실효세율 1퍼센트 달성)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끌어냈고, 보유세 강화의 장기계획을 관련 법률(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 명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 정부는 이 두 가지 성과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토지 • 건물 통합평가 • 통합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유세 강화는 토지세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침범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택을 구분하고 각기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시에 빌딩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는 크게 유리한 반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증가는 나대지나 빌딩보다는 주택에서 두드러졌고 그 때문에 조세저항 또한 격렬했다. 그러므로 다음 정부는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 정잭의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아울러 다음 정부는 토지보유세만큼 우수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효과가 큰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처럼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상시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로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도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 •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에도 노무현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에 무관심했다. 이 제도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서, 행정도시나 공공택지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제도 개편 시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출처: 한국경제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토지권과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연간 공공임대수택 공급 목표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민간 개발업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급진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공공이 지원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하며, 임대료 보조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세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최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전세대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입한다면 모를까 장기정책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임대료 통제는 당장 전세금과 월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임대료 상승 압력을 오히려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출처: 유튜브 청와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건설업체 부실 문제, 가계부채 문제, 전세대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해온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그만 종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통이 따르지만 정공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위의 문제들 때문에 근본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국공유지 비축 정책 같은 것은 시장 침체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