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장 침체기 시 단기정책

매매시장 침체기에 정부가 단기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투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과열되었던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떤 단기정책을 펼쳐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근본정책까지 포함해서 모든 투기 억제 장치들을 전면 해제하고 정책 효율에 대한 고려 없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전형이다. 물론 매매시장 침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투기 장세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가격규제(분양가 상한제), 거래규제(전매제한 제도), 개발규제(재건축. 재개발 규제), 금융규제(LTV.DTI 규제) 등은 완화 가능한 정책들이다(단, 이명박 정부가 했듯이 무차별적·급진적으로 이들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 정책이나 토지공공임대제 같은 근본적인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양도소득세도 제도를 정비하여 불로소득을 상시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장치로 확립한 다음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