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공공 임대제의 원리를 주택 분양에 적용한 것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에 분양히는 방식이다. 일반분양주택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이 토지와 주택을 민간에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그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은 잘 운영하기만 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정부의 도시계획 기능을 제고하며, 도시개발의 재원을 토지 임대료 수입으로 조달하는 정부 재정의 자기조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건물관리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주택 건설업체의 지대추구 행위를 방지하며, 입주자에게는 초장기의 내 집 같은 주거가 가능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