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대가 불로소득인 이유 지대는 소득임에는 틀림없지만, 노동소득(임금)이나 자본소득(이자와 이윤)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경우 생산요소 소유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토지소득 즉 지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은 생산요소 소유자가 만들지만 토지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다. 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크기는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대의 크기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결정된다. 앞에서 말한 집적의 이익, 위치 조건의 개선, 생산 한계의 확장 등 지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은 모두 토지 소유자들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노동소득은 노동자가 없으면 생길 수 없고 자 본소득은 자본가가.. 더보기 차액지대론, 지대 발생 과정 차액지대론은 고전학파 경제학자 리카도가 농업지대의 결정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을 도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에 확대 적용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다. 헨리 조지는 단지 지대의 결정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대의 변동이 소득분배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다른 토지들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토지에는 기업가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기업가들 사이에 토지 획득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업가들이 무엇으로 토지 획득 경쟁을 벌이겠는가?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 아니겠는가? 그 결과 자연적 생산력이나 위치의 차이로 인한 수입의 차이는 가업가들의 수중에는 머물 수가 없고, 궁극적.. 더보기 토지에 가격이 매겨지는 이유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두 종류의 토지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매매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시장이다. 토지 매매시장에서는 토지 그 자체가 거래되고, 토지 임대차시장에서는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된다. 두 시장에서는 각각 나름의 가격이 성립한다. 토지 매매시장의 가격은 지가 land price고 토지 임대차시장의 가격은 지대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가격을 갖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의 생산비는 제로(0)다. 천부자원으로 그냥 주어졌기 때문이다. 생산비가 제로인 물건이 어떻게 해서 가격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토지를 소유할 경우 계속해서 지대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