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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토지에 가격이 매겨지는 이유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두 종류의 토지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매매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시장이다. 토지 매매시장에서는 토지 그 자체가 거래되고, 토지 임대차시장에서는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된다. 두 시장에서는 각각 나름의 가격이 성립한다. 토지 매매시장의 가격은 지가 land price고 토지 임대차시장의 가격은 지대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가격을 갖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의 생산비는 제로(0). 천부자원으로 그냥 주어졌기 때문이다. 생산비가 제로인 물건이 어떻게 해서 가격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토지를 소유할 경우 계속해서 지대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가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갖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물건에 가격을 부여하게 된다.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지대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지가는 지대의 사적 전유를 허용하는 토지사유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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