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가 불로소득인 이유

지대는 소득임에는 틀림없지만, 노동소득(임금)이나 자본소득(이자와 이윤)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경우 생산요소 소유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토지소득 즉 지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은 생산요소 소유자가 만들지만 토지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다. 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크기는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대의 크기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결정된다. 앞에서 말한 집적의 이익, 위치 조건의 개선, 생산 한계의 확장 등 지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은 모두 토지 소유자들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노동소득은 노동자가 없으면 생길 수 없고 자 본소득은 자본가가 없으면 기존 자본재가 존재하는 동안만 생기다가 그 자본재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없더라도 토지가 이용되는 한 항상 발생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노력소득으로 분류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그 때문이다.

 

 

인구증가와 편익시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모두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인구증가는 도시 지역 토지 소유자 개인들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 편익시설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여(세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대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대는 사회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