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발선

출산은 개인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기대하는 일이다. 결코 국가에 세금을 낼 사람을 만들기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그것을 위해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낼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등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과정 없이 당위와 강요만 있었다. 근본 문제 해결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임시방편의 답만 꺼내 왔던 것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