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부동산 투기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가들의 기업심을 저해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투기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보면, 누가 땀 흘려 노동하여 저축할 미음을 가질 것이며, 어떤 기업가들이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에 몰두하겠는가? 부동산 소유자들도 토지와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적기顧에 팔아치울 생각에 부동산을 최선의 용도로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투기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토지를 획득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그들에 의한 신규 기업의 창업도 곤란해진다.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의 창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셋째, 지가의 투기적 상승에 직면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과잉 투자를 초래한다. 과잉 투자란 자원의 낭비를 뜻하는바, 그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지가 폭등기에 건설업자들은 건축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은 건축 이윤이 아니라 지가 상승분이다. 건설업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고무되어 과도하게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시세 차액을 노리는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매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철거가 어려운 토지개량물을 설치하는 대신 토지를 저이용 상태로 방치한다. 이들 때문에 토지 공급이 인위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도심의 요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그곳을 개발하게 된다. 도시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는 토지 투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면 도로나 지하철 등의 추가적인 건설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출도 증가한다. 사회적 차원의 과잉 투자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이 주요 자산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는 금융기관 자금을 공급할 때, 사업의 수익성이 아니라 담보의 안정성을 더 중시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 관행이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좋은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잘할 사람들은 자금을 얻기가 어려운 반면,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불로소득 취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자금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