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의원 후보, 복지 전문가

 

끊어저버린 교육 사다리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와 상위권 대학의 진학 여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성공의 조건은 개개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하는지보다 부모의 (경제)계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39.5퍼센트였고, 저소득층의 비율은 30.1 퍼센트였습니다. 서울 15개 대학 고소득층 비율은 51.2퍼센트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중고소득층의 비율은 56.6퍼센트로 더 높습니다. 서울대를 보면, 고소득층 가구 출신의 비율이 무려 62.6 퍼센트로 18.5퍼센트인 저소득층보다 무려 3.4배나 더 높습니다.

고소득층 자녀가 차지하고 있는 상위대학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실제로 올해 4월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3만4646명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 수가 1만6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48.2%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로 전체 학생 1만414명 중 5478명(52.6%), 고려대 50.9%, 연세대 40.4%으로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교육복지

그러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대학교육이 무료입니다. 대표적 교육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사는 학생은 매달 주거비의 80퍼센트인, 201.6유로(2021년 8월 기준, 한화 275,130원, 학업 수당으로는 매월 250.8유로(한화 342,305원)를 지원받습니다.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대출도 매월 400유로(한화 545,94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핀란드 대학생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매월 60만 원을 지원받고, 학비도 무료이니 학업에 전념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졸업 후에 취업을 못 해도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 생활비를 보조받으면서 교육과 훈련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사다리 재건하는 강동구

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실업, 노령, 질병, 돌봄 등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적 복지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불평등과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강동구 내 교육 복지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학력
길동초등학교 졸업
한산중학교 졸업
한영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석사)

● 약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황팀장
(현)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서울시정·예산·결산 감시)
(전)서울시 온예산(복지분야) 코디네이터
(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현)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상임위원
(현)강동을 노동위원회 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강동구 구의원 예비후보 김경훈 정보↓

강동구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