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 노동권 보장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평등한 노동이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을 누리는 것, 자율성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여야 한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인간다운 삶의 권리’나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란 있을 수도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어떤 논리로도, 어떤 근거로도 그 권리의 훼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기업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능력주의 정책에 순응할 의무도 없다. 능력주의는 "합리성을 가장한 차별’이며 ‘권리의 훼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권리는 아래를 끌어올림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노동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언제나 ‘위를 끌어내리고자 할 때’ 양극화를 언급한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양극화’가 아니라 권리의 훼손이라면 당연히 훼손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 상시 업무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획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때 노동자들도 경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