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아니라 소득이 보장될 때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생존을 분리시키는 방법, 기본소득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신성한 기본권으로 천명된 까닭은 노동을 생존을 위한 소득 획득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를 갖고 그러한 노동이 소득의 유일한 수단이 될 경우 현수에게 존엄한 삶은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소득’이 기본권이 되어야 하고, 소득은 노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원리는 인간 개인으로서 삶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제도로 구체화된다면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물질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을 위한 기본적 시민권의 실현 과정, 삶의 역량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시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으로 인해 부여 되는 일종의 ‘사회 배당’ 내지는 ‘시민 배당’으로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시민권을 필연적으로 누리게 된다면, 사람에게 학교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전환된다. 학교는 이제 진학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