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담론 부활이 필요한 시점

김경훈 2021. 9. 15. 15:50

복지와 기본 소득으로 시작해 국민연금, 인구 감소, 출산율, 부동산, 일자리, 노동 문제, 자동화로 이어졌다가 다시 기본 소득으로 마무리되었다. 기본 소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도 무책임하다. 어떤 리더든 어떤 정부든 욕먹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더 방대한 이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다. 거대 담론의 시대가 부활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면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