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성격1

부동산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요인, 즉 토지와 토지개량물이 결합된 물건이라는 점이다. 토지개량물이란 사람들이 토지 위에 만드는 모든 인공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건축물은 대표적인 토지개량물이다. 토지와 토지개량물 중 일반 재화와 질적 차이를 갖는 것은 바로 토지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수성은 바로 토지의 특수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1. 토지는 창조주가 인류에게 공짜로 준 것이다(천부성)

토지도 자본도 모두 그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생산과정에 기여하지만, 양자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토지는 무상으로 주어졌고 자본은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2.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사유불가성)

만든 사람이 있는 일반 재화나 자본과, 만든 사람이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토지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의 원칙을, 사람이 어떤 물건이라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사유재산의 원칙이 그런 내용이라면, 노예제도나 인신매매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원칙이란, 어떤 물건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즉,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식’을 근사한 형태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를 만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적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구입한 장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