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가 임대표 상승을 가져온다?

이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보유세로만 되어 있다면 이 주장이 옳지만 부동산 보유세에는 토지보유세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보유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지만 토지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보유세가 임대료에 전가된다고 하는 이유는 조세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보유세가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까? 물론 건물보유세 강화는 건물 가격을 하락시켜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건물공급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거꾸로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택지 공급도 늘어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와 건물보유세가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리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