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불로소득 환수 방법

김경훈 2021. 8. 28. 21:32

헨리 조지가 제시한 방법은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라고 불리는데, 형식상 토지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의 수중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대의 대부분을 조세로 징수하고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토지 그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공유로 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해서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토지공공임대제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