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가 진단한 부동산 문제

지금부터 『진보와 빈곤』의 내용을 중심으로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을 재조명해보기로 하자. 헨리 조지가 가장 역점을 둔 경제 분석은 분배이론이었다. 헨리 조지에게는 진보 속의 빈곤도, 불황도, 모두 토지가치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진보 속의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었다.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면 기존 토지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도 토지의 공공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다.

진보 속의 빈곤을 설명하면서 헨리 조지가 주목한 근본 원인은 토지가치의 상승이었다. 즉, 아무리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대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지대를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부유해지지만 대중은 상대적으로(혹은 심한 경우 절대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선이 계속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여기서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는 지가가 아니라 지대다).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런 기대가 사회에 확산되면 토지 투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가치는 정상적인 상승 속도를 초과하여 상승하기 시작한다. 헨리 조지는 이를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고 묘사했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심해져서 노동과 자본이 통상의 대가를 얻지 못할 정도가 되면 토지와의 관련성이 높은 부문에서부터 생산 중단이 일어난다. 생산 중단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중단을 유발하고 그것이 심각할 경우 또 다른 생산 중단이 일어난다. 생산 중단이 수요 중단을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 중단을 초래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면 전체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헨리 조지는 복잡한 생산 장치, 화폐의 결함, 변동이 심한 상업신용, 보호 관세 등 다수의 요인들이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