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안, 헨리조지

첫째, 헨리 조지의 사상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력한 체제 대안을 제공한다. 현대 조지스트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토지사유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주기적 불황, 실업, 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고, 사회주의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 요소의 이용을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맡김으로써 극도의 비효율을 경험했다. 그들은 헨리 조지의 진정한 자유거래(자유시장이 실현 되고 토지가치세제가 시행되는 상태)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자본주의의 장점인 효율과 사회주의의 장점인 평등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율과 형평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경제체제야말로 진정한 제3의 경제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았다.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경제위기, 양극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경제이론 가운데 이런 문제들과 토지문제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이론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헨리 조지의 이론 말고는 없다. 초기 신고전학파 학자들의 어리석은 ‘토지 추방 작전’으로 인해 불구가 되어 버린 현대 경제학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헨리 조지 경제 이론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하다.

셋째, 헨리 조지는 토지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해법을 제시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토지는 일반 재화나 재산처럼 사유재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즉, 토지는 공개념에 의거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헨리 조지의 이론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