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부동산 투기 발생 이유

김경훈 2021. 8. 26. 14:12

투기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매매에서 나오는 시세 차액, 즉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투기수요는 흔히 가수요假需要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사용할 생각 없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땀 흘려 소득을 얻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블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실탄인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셋째, 시장 근본 요인에 의해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미래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마침내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면, 이때부터 투기가 시작된다. 사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대거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 목적의 실수요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더해지면, 현재 가격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현재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미래 가격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로 인해 투기는 더 심해진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투기의 대상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시장 근본 요인에 의해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현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근본 요인들이다. 그리고 개발 계획의 발표, 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새로운 자원의 발견 등은 특정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부동산의 현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장 근본요인들이다.